가금 입식 전 점검 시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SOP(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해 점검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침에 대하여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AI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방역정책국이 법에도 없는 과도한 방역 지침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농가 피해 보완 정책은 전무한 데 대한 일갈이다. 이는, 추후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정부-축산 관계자 간 소통에 대한 근무 태만 부분을 조사·처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주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 등 가금단체는 3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 보도자료를 내고 농축산부 방역정책국에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농가와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AI(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가금단체는 "법에도 없는 입식 전 점검 기준에 따라 가금류 입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방역정책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가금단체는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가금농장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지도 철저 공문을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로 시달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해외 지속 발생 등 AI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가금농가 입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관련 협회는 농장에서 입식 전 신고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꼼꼼히 실시한 후 신고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이다"라며 "그러나 문제는 가금 입식 전 점검 시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점검하라는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는 농가들의 전실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SOP의 제26장 AI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요령에 있는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모든 일반 가금농가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역정책국은 지난 2월 25일 국내에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라며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가금농가가 가금류를 입식하기 위해서는 AI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늘 과도한 방역을 강조하던 방역정책국은 이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떠한 시설자금 등 지원도 없이 농가들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가금단체는 "전국의 가금농가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제발 방역정책국은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농가들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AI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특히 법에도 없는 입식 전 점검 기준에 따라 가금류 입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방역정책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출처 : 월드스타(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5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