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등 307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다음은 3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1. [20239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 [202282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02385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02307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5. [20230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6. [20234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대표발의)
7. [20243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8. [2022856]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9. [20239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10. [20223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11. [202245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2. [20225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2022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14. [20230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5. [202394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6. [20234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7. [2022974]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18. [2022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19. [20229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 [20230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1. [20232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2. [20233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3. [20233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4. [20239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5. [20241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6. [20224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7. [2022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8. [20229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9. [20235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30. [20237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31. [20238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2. [20238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3. [20238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34. [2023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35. [2024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36. [2023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7. [20241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38. [2022592]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39. [2024235]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40. [20224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1. [20227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대표발의)
42. [202229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43. [202236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44. [202265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45. [20202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7. [20224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8. [20227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9. [20229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대표발의)
50. [20229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51. [20230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52. [202386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53. [20239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4. [20243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55. [202246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56. [20224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57. [20225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58. [202287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59. [202246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60. [202354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61. [202388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62. [202265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63. [202339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64. [202330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65. [202286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6. [2023466]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67. [20212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대표발의)
68. [202170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69. [20202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70. [202099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71. [202170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72. [202233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73. [202431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74. [20243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75. [20235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76. [20225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77. [20233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78. [20239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79. [20239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80. [20233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81. [20233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82. [20241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83. [20233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84. [20233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85. [20235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86. [202339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7. [202222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88. [202394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89. [202427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90. [202324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91. [20240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92. [202427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93. [202303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94. [202365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5. [202416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96. [20239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97. [2023644]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98. [202288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99. [202318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100. [2023196]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101. [202299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02. [202357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103. [202397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04. [202256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105. [20223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106. [202414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07. [2023529]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08. [20163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109. [20181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10. [20218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2. [201730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113. [202459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5. [20225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16. [20246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8. [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
119. [20234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120. [2023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21. [2024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3. [2000205]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124. [20074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125. [20158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26. [201868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8. [200097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129. [200288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1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1.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32. [20001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박주민의원 소개)
133. [201620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34. [2016206]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35. [201621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36. [20077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
137. [202263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38. [201904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39. [20213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40. [20190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41. [201905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42. [201841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43. [202005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44. [201238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45. [20190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46. [20190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47. [201985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48. [201893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49. [202056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15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5. [202168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1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0. [20228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1. [20228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2. [2023070]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17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6. [202209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7. [201948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78. [202156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179. [20202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대표발의)
180. [20219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81. [201939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182. [201860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183. [201967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84. [20229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85. [20211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86. [201970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87. [201827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18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8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0. [201977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201. [20158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대표발의)
20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위원장)
2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4. [2015611]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
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6. [202272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7. [202273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9. [201918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210. [20219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11. [2021073]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12. [201918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213. [201823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14. [202185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21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0. [201768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1. [20135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22. [201923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의원 대표발의)
2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7.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위원장)
228. [20038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229. [20167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2. [201594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33. [201594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34. [201802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35. [2018033]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36. [2016138]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37. [2016139]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38. [201823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39. [201938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40. [2016140]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41. [20154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242. [201078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43. [201801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5.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0.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4. [20184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65. [20154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266. [20154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267. [20210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
26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269. [20175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0. [20169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1. [20164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7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274. [202062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275. [20235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76. [202354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77. [202353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7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79. [202086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80. [20223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대표발의)
28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7. [20167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1. [202199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자료 월드스타(http://www.wsnews.co.kr/5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