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책 묵묵부답, 성난 農心 가축 반납도 불사 예정”

전국 축산인 3만여 명 여의도 국회 앞 상경 집회

- 10. 23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 개최 -

FTA 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창호. 이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 하는「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가 10. 23(목)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전국 축산인 3만여 명이 집결하여 “FTA근본대책 수립과 영연방(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FTA 국회 비준 반대” 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며, 축산농가 요구사항은 ▲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 정책자금 지원 금리 인하(1% 이하) ▲ FTA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 근본적인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 요구 등 이다.

3만여 축산인이 집결하는 이날 대회는 각 품목단체 대표자의 투쟁발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우리 식탁에서 수입축산물을 몰아내자’는 축산인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와 함께 국회 앞 까지 거리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어 ‘ FTA로 인해 국내축산업이 사망 한다’는 의미를 담은 2차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국회, 정부에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가지 국회 앞 거리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5년도 정부 총예산은 5.7% 증액 되었으나, 농림․수산․식품예산은 3% 증액에 그쳤으며, 그중 축산예산은 오히려 1.8% 삭감되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로 인하 하였음에도 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적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와 도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부터 한․EU FTA까지 FTA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정부대책은 수도 없이 발표되었으나, 발표된 대책들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기존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회장은 “정부는 FTA 최대 피해 품목인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 하며, 영연방 FTA에 이어 한중 FTA 타결이 급물살을 타고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에서 축산인들의 요구 사항 해결을 위해 축산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함에도 내년도 축산예산 삭감은 우리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개탄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근본대책 없는 영연방 FTA 국회비준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산인의 요구사항이 끝까지 관철 되지 않을 시에는 정부의 축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소․돼지․닭․ 오리․사슴․ 벌 등 ‘가축 반납운동’ 도 불사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일 것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10월 22일

FTA국회비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