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문

- “양치기 정부, 뒷짐 국회”, 농민들의 절규를 계속 외면한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희망이 절벽이다. 전국 축산농민 생존권 투쟁의 일대 전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먼저 밝혀둔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순박한 농사꾼답게 평화적인 시위와 단식투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23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이후 축산대표들은 곡기를 끊고 이곳 국회 앞 아스팔트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9일째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앞서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10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어제, 30일(목). 농정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우리에게 답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그동안 없었던 의지는 보이나 여전히 기획재정부와 국회라는 산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은 정부와 여당에 여․야․정․단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대책을 점검 보완하자고 제안하며, “FTA 무역이득공유제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우리의 요구에 물론 여당의 다수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FTA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물론 ‘공수표’가 아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당 차원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여전히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코멘트조차 없다. 축산농민들의 가슴에 파인 분노의 응어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정부와 정치권에 여․야․정․단(축산단체)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관련법 제․개정,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가 약속하고 검토하겠다는 대책들이 현실화되었다면 왜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양치기 정부, 뒷짐 국회가 축산업 파탄을 방치한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축산농민들을 무시할 경우, 우리는 예고된 3일 대신, 불시에 전국적인 “축산농가 생존권 포기!, 생축반납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발통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 1차 목적지는 정부가 될 것이며, 반드시 생축을 반납할 것이다. 만약 우리를 끝까지 막는다면 전국 도로가 생축차량으로 마비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선량한 축산농민들을 투사로 만든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전국 20만 축산농민들을 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350만 농민형제와 연대를 통해 한․중 FTA 반대 투쟁까지 합세하여 거대한 농민항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一. 축산농가 다 죽는다! 축산업 회생대책 즉각 수립하라!

一. FTA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一. 대책 없는 영연방 FTA 국회비준 결사 반대한다!

2014년 10월 31일

FTA국회비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