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6일 누구와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인가!

- 대통령만 섬기는 정부, 농민위에 군림하는 정부, 개탄스럽다 -

우리는 지난 10.23일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 이후 퇴로를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축산 대표들은 가을 서리와 한파가 휘 몰아 치는 여의도 국회 앞 아스팔트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11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FTA 축산업 회생대책을 요구하고, 여․야․정․단(축산단체)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을 섬기겠다”,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국가지도자들은 말해왔다. 그러나 힘없는 농민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산대표들의 단식투쟁이 7일차에 접어든 지난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골든타임’을 역설하면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FTA 피해산업인 축산업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단한번의 언급도 없었다. 대통령을 향한 정부 내 언로가 차단된 것인지, 아니면 축산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닌지 정부의 그릇된 사실인식이 개탄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6일 ‘농업미래토론회’ 행사에서 농업 지도자들과 농업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뒤로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부 프레임만 포장할 것이 뻔하다. 축산업 생존을 위한 근본대책은 등한시하면서, 누구와 농업의 미래를 나누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11.6일 토론회를 강행할 경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위에 정부 없고, 농민 위에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짓밟힌 축산농민들의 민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무능정부, 뒷짐국회를 향해 전국 축산농민들은 생존권을 포기하고, 전국적인 가축반납 투쟁만이 남았다.

우리는 10․23대회 이전에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였고, 지난 28일(화) 박근혜 대통령께 전국 축산농민들을 살려달라는 호소문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일언반구 조치가 없는 것은 언로를 차단하고 대통령만 섬기는 정부 관료의 백태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간주한다. FTA는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굶주린 농민들의 외침에는 귀 닫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힘없는 민초들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12년 12월 7일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대선후보시절 전국 축산농민들과 약속한 “축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을 지금이라도 실천해주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가 FTA 축산재앙에서 축산농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목숨으로써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길 밖에 없다. 이제 경고는 없다,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만 남았다.

2014년 11월 2일

FTA국회비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오리협회장) 이창호

전국한우협회장 이강우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손정렬

대한한돈협회장 이병규 대한양계협회장 오세을

한국양봉협회장 조균환 한국사슴협회장 정유환

한국육계협회장 정병학 한국토종닭협회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