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정비계획 및 협조요청

별첨 1

지자체 불합리 조례 예시

법 령

조 례

유 형

재활용촉진법 개정으로 숙박 업종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폐지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단속․과태료 처분사례 발생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가축사육제한 구역 변경․해제 절차․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관련 조례 미제정

입법 부작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년 1회이상 평가 실시를 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조례 미제정

입법 부작위

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범위를 200m2 이상의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200m2 이상 사업장 중에서 조례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모에 대한 제한 없이 조례에서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

위임범위 일탈

법에서 건물,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지자체 계획에 따른 청소 등 청결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시 조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위임

조례에서 청결의무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과태료 부과가

위임범위 일탈인지

법적 검토 필요

법령상 관련 근거 無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에 신고의무 규정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無

법령 위임없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無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無

오폐수업 관련 타지역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례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無

상수도 급수공사에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을 규정

임의규정

별첨 2

환경분야 지방규제 조사표

본 조사는 환경분야 지방규제(조례·규칙, 내부 규정 등) 중 과잉·불합리 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 기관(또는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작 성

① 해당 지자체

___________ 시·도 _________ 시·군·구

② 지자체 규정

<조례·규칙, 기타규정名>

_______________________ 조례 제_______조

③ 관련 법령

<아는 경우 작성>

_____________________ 법 제_______조

④ 문제점·불편사항

<문제점의 세부사항을 자유롭게 작성>

⑤ 개선방안 건의

<개선/폐지 방안을 서술>

⑥ 연락처

<전화 또는 전자우편>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출하신 의견에 대한 추가 설명·협의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

⑦ 기타(참고사항)